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 지원금,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손실 전액 보상을 두고 두 당이 정책의 윤곽을 잡아가면서 충돌 국면이 선명해 지고 있습니다.

먼저, 민주당은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 25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를 새해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, 최대한 빨리 지급 하겠다고 공식화 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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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"20만~25만원 방역지원금 꼭 필요, 정부 동의할 것"

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후 10일 "국민에게 20만~25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"이라며 "정부도 현재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취지에 동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"고 말했다.

 

 

방역지원금이란?

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공식 발표된 지원금은 코로나19 위로금도, 소비진작 목적도 아닙니다.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.

 

1인당 20~25만원 수준

민주당은 1인당 20만~25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 경우 10조~15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.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. 추진을 발표한 상황이지만 당정간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5차재난지원금 역시 처음에는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후 당정 합의를 거쳐 조율된 바 있었습니다.

 

‘재난지원금’ 대신 ‘방역지원금’으로 명칭 바꾼 민주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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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’으로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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